# 2022년 6월 2일 목요일 신문브리핑 #
<< 정치/외교 >>
1.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초반 국정 운영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광역자치단체장 17곳 중 12곳에서 승리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7곳 중 5곳에서 승리하면서 광역단체장 2곳 확보에 그쳤던 4년 전 패배를 설욕함
- 국민의힘은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크게 승리했는데, 국민의 힘이 압승한 것은 유권자들이 이른바 ‘국정안정론’에 대거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경제 일반 >>
1.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79억 5천만$로 집계됨
-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5월 수출입 동향’을 따르면 올해 누적무역수지적자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올해 수출 호조세가 이어졌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수입이 늘어난 결과로 보임
2. 문재인 정부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 제도가 환경분야 소수 민간 기관의 사업 독식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옴
- 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2017~2020년 4년간 4개 민간 기관이 ZEB 인증 업무를 독식하다시피 하며 연간 250~3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ZEB 인증 건수를 연간 4000여 건에 달하는데 정부가 인증 기관으로 지정한 이들 민간 기관 4곳이 인증 업무의 72%를 장악한 것임
- 문재인 정부는 2020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연면적 1000m2 이상인 모든 공공 건축물에 ZEB 인증을 의무화한 바 있음
3.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가 평균 1.98% 인상되어 내년 건강보험료율은 사상 처음 7%대로 올라설 전망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5개 단체와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쳤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발표함
- 의료수가가 2% 가까이 오르면서 올해 6.99%인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해졌는데, 건보료율은 최근 10년 사이 2017년을 제외하고 매년 인상된 바 있음
<< 금융/부동산 >>
1. 미국 중안은행(Fed)이 1일(현지시간)부터 보유 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QT)에 들어갔는데, 연말까지 최대 640조 원을 축소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짐
- Fed는 지난달 3~4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이달부터 9조달러(약 1경 1170조$)에 육박하는 현 자산 축소에 들어갔는데, 이날부터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의 만기가 돌아오면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알려짐
-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조치지만, 기준금리 인상에 유동성 축소까지 더해져 자칫 경기침체나 금융시장의 ‘긴축 발작’을 가져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됨
<< 국제 >>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중앙은행(Fed)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함
-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제롬 파월 Fed 의장과 회동하기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는데, Fed의 사상 최대 양적긴축 시행을 앞두고 Fed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됨
2. 애플이 아이패드 생산시설의 일부를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이전함
- 1일(현지시간) CNBC는 애플이 아이패드 생산 시설 중 일부를 베트남으로 옮긴다고 보도했는데, 중국 상하이 일대에서 생산되는 집적회로와 전자 부품들의 재고를 늘릴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CNBC는 애플이 소비자 수요를 맞추려 공급 관리 조정에 나섰으며, 동시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심화하며 애플이 중국 밖으로 제조 기지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지적함
3. 유럽연합(EU)과 미국 등 서방국가가 러시아의 돈줄을 죄려 원유 수입을 잇달아 금지했지만, 러시아 원유가 여전히 시장에 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민간 연구기관 보고서를 인용해 러시아 원유가 인도 정유소를 거쳐 대서양 너머로 운송되고 있다고 보도함
- 러시아 원유 수출업체들은 서방국가의 제재를 피해 원산지를 은폐하고 있으며, 러시아산 원유를 휘발유, 경유, 혼합유 등 정제된 제품으로 둔갑해 제재를 뚫은 것으로 보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제로 에너지 건축물(ZEB: Zero Energy Building)
-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하여 건물의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건축물
사전적으로 건물의 사용 에너지와 생산 에너지의 합이 최종적으로 0(Net Zero)이 되는 건축물을 의미하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 ·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는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건축물"로 정의함.
제로 에너지 빌딩을 실현시키는 기술은 패시브(Passive) 기술과 액티브(Active) 기술로 정리됨. 패시브 기술은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기술로 자연환기, 고성능 창문, 고기밀, 외단열, 자연채광, 옥상녹화 등이 있다. 액티브 기술은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빌딩에 활용해 에너지를 자체 생산하여 공급하는 기술임.
두 기술과 더불어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병행 적용하면, 건물 내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여 에너지 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음.
한국은 2017년 1월부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물의 자체 에너지 소비량 최소화 정도를 평가하여 ZEB 인증을 1~5등급으로 부여하며,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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