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신문브리핑 #
<< 정치/외교 >>
1. 더불어민주당은 26일 ‘난방비 대란’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정부•여당에 제안함
- 민주당은 같은 날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선별적 지원 강화만으로는 난방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이 같이 주장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위한 재원은 정유세를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 및 추가 경정예산안(추경)을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구상임
-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의 반발이 예상되는 횡재세와 관련해선 단독 입법을 통한 강행처리 가능성도 시사함
2. 유엔군사령부는 지난달 北 무인기 남한 영공 침투와 그에 맞대응해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낸 남한의 군사작전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 결론냄
-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26일 유엔사 특별조사반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DMZ)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건 정전협정 위반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지적함
- 한편 국방부는 지난 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우리군의 무인기 북한 침투는 ‘북한의 도발에 따른 자위권 행사 차원의 조치였다’고 밝힌 바 있음
3. 나경원 前 의원이 25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당대회가 사실상 김기현•안철수 의원의 2파전 구도로 치러질 전망임
- 나 前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장고 끝에 내린 불출마 결정은 그의 의도와 관계없이 출마하면 ‘反윤(反윤석열)’
주자로 전대를 치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작용했다는 분석임
<< 경제 일반 >>
1. 이달 들어 전국 곳곳에서 ‘난방비 폭탄’ 현상이 속출하면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되는 가운데,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국제 가격 상승과 환율 급등 등 잇단 인상 요인에도 인위적으로 장기간 도시가스 요금을 억제한 부작용이 현실화했다는 분석임
-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 7월 주택용 요금을 MJ(메가줄•가스 사용 열랑 단위) 당 12.9284원으로 내린 뒤 지난해 3월까지 1년 8개월 동안 가격을 동결했는데, 동기간 동안 LNG 수입 단가는 350$에서 1000$대로 세 배로 오른 것으로 나타남
- 당시 문재인 정부는 소비자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주택용 요금을 동결하면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21년 1조 8000억 원에서 작년 8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추정됨
- 문재인 정부는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해 4월과 5월, 두달 연속으로,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0월 두 차례 주택용 요금을 인상하면서 최근 1년 새 도시가스 요금은 42.3% 상승했는데, 업계는 ‘정부가 가격 인상 요인에도 요금을 억누르다가 버티지 못하고 한꺼번에 올리면서 난방비 폭탄이 터진 것’이라 지적함
2. LG전자의 ‘아픈 손가락’이란 전장 사업이 9년간 이어진 적자 고리를 끊어내고 ‘실적 효자’로 거듭날 전망임
- 26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오는 27일 지난해 연간 및 4분기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글로벌 3고(高)’ 위기에 LG전자의 간판인 생활가전과 TV사업부의 부진한 실적이 예고된 가운데 지난해 연간 기준 첫 흑자 달성이 유력한 전장 사업에 관심이 쏟아짐
- 증권가는 전장 사업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의 지난해 매출액이 8조 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해 연간 기준 첫 흑자 달성도 유력한 것으로 전망했는데, LG전자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전기차 파워트레인, 차량용 조명 시스템을 3대 축으로 전장 사업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임
3. 한국이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e커머스 기업의 아시아권 물류센터 유치 경쟁에서 한국만 있는 규제로 인해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밀리고 있음
- 25일 물류업계에 따르면 한 글로벌 e커머스 기업은 아시아권을 담당할 물류센터를 인천에 짓기 위해 국내 대형 물류사와 장기간 논의를 이어왔지만 최근 최종 결렬됐고, 이 기업은 방향을 틀어 홍콩에 물류센터를 두기로 함
- 한국이 물류센터 유치 경쟁에서 밀린 이유로 한국에 짓는 ‘글로벌 권역 물류센터(GDC)’를 반쪽자리로 만드는 규제가 지목되는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 자유무역지역에 지어진 GDC로 반입된 상품은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할 수 없음
- 통관당국은 국내 소비자가 직구한 제품은 정식 수입한 제품과 달리 검역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GDC 설립에 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계적으로 직구가 활성화하면서 GDC를 기반으로 한 초국경 택배시장이 폭발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어 한국이 향후 120조 시장에서 뒤처지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됨
<< 금융/부동산 >>
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美 시타델증권에 과징금 118억 8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증선위는 시타델증권이 2017년 10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을 통해 국내 주식 총 264개 종목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는데, 시타델증권은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순간적으로 주문을 내놓는 알고리즘 거래 방식을 이용해 허수성 주문을 쏟아내고 호가 상승을 유발한 뒤 주문을 취소하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드러남
- 국내에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2. 지방 건설현장이 대규모 미분양과 부동산 경기 하락에 휘청이는 가운데, 자금력이 취약한 중소형 건설사는 줄폐업 위기에 내몰림
-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폐업 건설사는 2887곳으로 2018년 이후 5년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업계에선 올해 1월에도 문 닫는 건설사가 480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특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이후 지방 집값을 견인하던 외지인 투자 비중이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임
<< 국제 >>
1. 미국의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이 3분기에 이어 견고한 성장세를 보임
- 美 상무부는 4분기 속보치 GDP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2.9%(연율 기준)를 기록했다고 27일 발표했는데, 미국은 경제성장률은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등 3단계로 나눠 발표함
- 특히 美 GDP의 2/3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이 기간 2.1% 늘어나며 성장률을 견인했는데, 다만 올해는 1년 새 급등한 기준금리에 소비가 점차 위축되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의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인플레이션도 완화됐는데, 美 중앙은행(Fed)이 선호하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는 4분기에 3.2% 증가에 그쳐 2분기(7.3%), 3분기(4.3%) 보다 크게 낮아짐
2. 美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고용시장의 열기가 급격하게 식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임시직 노동자를 줄이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는데, 美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에서 해고된 임시직 노동자는 3만 5000명으로 ‘21년 초 이후 최대치를 기록함
-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지표가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채용과 해고가 비교적 쉬운 임시직 노동자부터 줄이고 있다며 고용시장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라 분석했는데, 3M 등 미국 대기업의 감원 소식도 이어지고 있음
- 하지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등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해 임시직 해고를 경기 불황의 전조로만 해석할 수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음
3. 캐나다가 G7 국가 중 가장 먼저 기준금리 인상 중단을 시사함
- 25일(현지시간) 캐나다중앙은행은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4.5%로 0.25% 포인트 인상했는데, 이후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함
- 캐나다은행은 이날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올해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티프 매클럼 캐나다은행 총재는 기준 금리를 현재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4. 영화 ‘아바타2’가 역대 글로벌 흥행 5위에 올라선 가운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작품이 Top5에 3개(아바타, 타이타닉, 아바타 2)가 포함됨
- 26일(현지시간) 美 연예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아바타2’의 전 세계 박스오피스가 이날 현재 20억 5400만$(약 2조 5357억 원)로 집계됐는데, 카메론 감독은 ‘아바타’ 시리즈를 5편까지 기획, 2년마다 한 편씩 선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하여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말하며, 코로나19,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발생하자 석유·가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게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들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인 바 있음.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법인이나 자연인에 대해 그 초과분에 보통소득세 외에 추가적으로 징수하는 소득세로, '초과이윤세'라고 하며,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수익에 부과하는 것이어서 횡재세라고 부름. 횡재세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는 업종에 부과해, 그 재원을 사회복지 등 분배 정책 등 취약층을 돕는 데 사용함.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에너지 위기 상황이 고조되자 환경을 파괴하며 시추한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를 비싸게 팔아 막대한 이익을 거두는 석유·가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횡재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이들 기업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거두면서도 고유가로 피해를 이분은 빈곤층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지 않아 부도덕하다는 지적을 받아 옴. 이에 영국 정부는 급등한 에너지로 혜택을 입은 석유·가스 기업에 세금을 더 걷기로 했고, 유럽 일부 국가를 비롯해 미국 등에서 관련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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