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10일 수요일 신문브리핑 #
"가진 것에 만족하고 지금의 형편에 기뻐하라. 부족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온 세상이 당신의 것이 된다."
- 노자
<< 정치/외교 >>
1.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
-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법을 재석 210명, 찬성 208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는데, 해당법은 개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을 금지하고 개 식용 도축 유통 상인 등에게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이행하도록 함
- 다만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이 공포된 지 3년 후 시행돼 처벌 유예기간을 둠
- 한편 주요 외신도 관련 뉴스를 일제히 보도했는데, 로이터통신은 ‘동물 복지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가운데 논란이 된 수백 년 묵은 관행을 종식하는 조치’라 평가함
<< 경제 일반 >>
1.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이 15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며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
- 9일 삼성전자가 공개한 지난해 연간 잠정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84.92% 급감한 62ㅗ5400억 원으로 매출 역시 14.58% 줄어든 258조 1600억 원을 기록하는데 그침
- 이는 증권가의 예상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특히 반도체(DS) 부문에서 메모리 실적은 개선됐지만 비메모리 부문에서 적자폭이 늘었을 것이란 분석임
2. 태영그룹 윤세영 창업회장이 9일 ‘필요시 지주사인 티와이홀딩스와 자회사인 SBS 보유 지분을 내놓겠다’고 약속함
- 윤 창업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 윤 회장 일가가 채권단과 금융당국, 대통령실, 국무총리 등의 전방위적 압박에 사실상 ‘백기투항’한 것으로 분석됨
-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인데, 다만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주주와 태영그룹이 약속한 자구 계획 중 단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으면 워크아웃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라 강조함
- 채권단은 내일(11일) 채권단협의회를 열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함
3. LG에너지솔류션, 삼성 SDI,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3社의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사용량 점유율이 감소, 중국과 격차가 벌어짐
- 10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1~11월 이들 3社 점유율은 총 23.1%로 전년 동기보다 1.3% 포인트 감소했는데, 中 CATL과 BYD 점유율은 49.6%에서 53.1%로 3.5% 포인트 증가함
- 中 업체들은 해외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혔는데, CATL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채택 비중 확대에 힘입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2배 가까이 성장했고, BYD는 ‘아토3’(Atto 3)’와 ‘돌핀(Dolphin)’ 판매량 증가를 바탕으로 글로벌 점유율을 확대함
4. 앞으로 석유 정체 시, 폐식용유나 폐플라스틱을 원료로 한 ‘친환경 정제 원료를 첨가하는 게 법적으로 허용됨
-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개정안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이하 자원안보법),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CCUS법)을 통과시킴
- 석유사업법은 석유정제공정에 ‘친환경 정제원료’의 투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그동안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친환경 정제원료 투입을 허용했으나 석유사업법이 제정되면서 규제가 사라짐
- 한편, 석유와 천연가스, 우라늄 등을 핵심자원으로 지정하고 공급 기반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됨
<< 국제 >>
1. 세계은행(WB)이 지정학적 갈등과 교역 둔화, 긴축 정책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함
- WB는 9일(현지시간)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는데, 이는 작년 추정치인 2.6%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치임
- WB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어 최근 중동 분쟁으로 전쟁 위험이 커졌다’며 ‘전쟁이 확대되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계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함
2. 美 사무실 공실률이 4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8일(현지시간) 무디스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4분기 기준 지난해 美 주요 도시 사무실 공실률은 19.6%로 1979년 집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팬데믹으로 시작된 재택근무 확산이 여전히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보임
- WSJ는 ‘최근의 사무실 공실률 상승은 경제 주기보다 재택근무와 더 관련이 있기에 공실률이 한 동안 유지될 것’이라 전망함
3.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세계 경제 GDP가 10조$(약 1경 3000조 원) 감소하는 충격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옴
-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대만의 지정학적 위기 격화와 관련, 전쟁이 발발한 경우와 전쟁 없이 중국이 대만 봉쇄에 나선 경우 등 2개 시나리오로 나눈 뒤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함
- 이 분석에서 전쟁 발발 시 중국의 경제적 피해는 GDP의 16.7%에 달하고, 한국은 GDP가 20% 넘게 감소하면서 전쟁 당사국인 대만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관측됨
- 세계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GDP의 10.2%에 해당하는 10조$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임
4. 日 닛케이225 평균주가(닛케이지수)가 3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함
- 9일 닛케이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 오른 33,763으로 장을 마감했는데, 이는 ‘거품 경기’ 붕괴 후인 1990년 3월 이후 약 33년 10개월 만의 최고치로 美 하이테크 주가 상승, 日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 새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등의 영향으로 분석됨
- 일본은행이 앞으로 금융완화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다면 증시에 호재가 될 전망인데, 일본은행은 지난달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진해 온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5. 프랑스에서 최연소•첫 동성애자 총리가 탄생함
- 마크롱 佛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신임 총리로 가브리엘 아탈 교육부 장관을 임명했는데, 34세의 아탈 총리는 프랑스 역사상 최초의 공개 동성애자 총리임
- 여론은 아탈 총리를 지지하는 분위기로 그는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마크롱 정부 內 가장 인기있는 장관으로 꼽히는데, 마크롱 총리의 총리 교체 배경은 연금 개혁과 이민법 개정으로 약화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란 해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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