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이 모바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7월 전국확대

실물 지폐, 실물 카드가 점점 사라지는 시대에서 이제는 신분증도 모바일로 넣을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 같다. 다만 모바일 하나로 최근 백신 패스 QR코드 발급까지도 가능해지며 스마트폰 분실 시 모든 게 잃어버리는 단점도 분명 있을 것이지만 생활이 편해지고 시대가 변하는 만큼 어두운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1월 27일부터 일부 운전면허시험장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범 발급

모바일 운전면허증 예시

이제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열린다. 먼저 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국민에게 제공하는 첫 번째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월 27일부터 시범 발급한다고 언론에 밝혔다. 첫 시범발급 기관은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이며, 약 6개월의 시범기간을 거쳐 오는 7월에는 전국으로 발급이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전부터 현행 플라스틱 신분증의 소지 불편, 위변조 용이, 내구성 취약 및 개인정보 노출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디지털 정부혁신의 핵심과제로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해 공무원 대상의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하여 안전성과 편의성을 점검하였으며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일반 국민 대상의 첫 모바일 신분증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소지자(신규취득자 포함) 중 희망자에게 추가적으로 발급하며,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공공·금융기관, 렌터카·차량 공유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주류판매점, 여객터미널, 숙박시설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당연히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행안부는 블록체인, 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 확보에도 철저히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본인 명의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분실신고 시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잠김 처리돼 화면상에 표시되지 않는다고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방법

신분증으로서의 가장 높은 수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최초 발급 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을 거쳐야 한다.
시범 발급 기간에는 서울 서부 운전면허시험장, 대전 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거주지와 무관하게 누구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발급 가능하다.
발급을 위해서는 앱 마켓에서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야 하며, ①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②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에 따라 국민 생활편의 향상, 혁신 서비스 창출 등이 기대된다. 정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스마트폰만 휴대하면 현행 플라스틱 운전면허증은 별도로 소지할 필요가 없어 신분증 소지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특히, 현장에서는 물론 비대면의 온라인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기업의 다양한 혁신서비스 창출도 기대된다. 향후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안전하고 편리한 혁신적 신원확인 방식으로서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서막을 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며,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모바일 소외계층에 대한 격차가 커지는만큼 국민 생활편의가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 가입자 4000만 명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모바일 정보격차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