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28일 월요일 신문브리핑
<< 정치/외교 >>
1. 북한이 27일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섬
- 올 들어서만 여덟 번째이며, 군에 탐지된 비행거리와 고도 등으로 봤을 때 5년 만에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 발사 가능성이 제기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한국 대선 국면 한복판에서 북한이 존재감을 과시하고 협상력을 키우려 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옴
<< 경제 일반 >>
1.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 갑작스러운 ‘친(親)원전’ 발언이 벼랑 끝에 내몰린 원전업계를 들쑤셔놓고 있음
-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원전을 주력 기저 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며 돌연 취임 후 ‘탈(脫) 원전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원전을 강조했는데 문 대통령의 입장 변화에 탈원전 정책으로 생태계 붕괴를 겪은 기업인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음
- 2017년 6월 정부가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원전 생태계는 밑바닥부터 균열이 시작되어 그 동안 세계 최고 원전 설계/시공 능력을 자랑하던 부품업체들은 줄줄이 폐업했고 기술자들도 일자리를 잃고 뿔뿔이 흩어진 상황임
- 탈원전 정책에 따른 공기업 부실화도 예고됐던 바로 한전은 지난해 5조 8천억원 규모의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는데,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한전이 올해 연간 20조 원 적자가 날 수 있다고 전망함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유가가 치솟으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월간 기준으로 10여 년 만에 4%대로 올라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에 따르면 두바이유 가격은 2월 넷째 주 배럴당 평균 95달러로 집계되면서 작년 12월 평균 가격(73.2달러)과 비교해 약 두 달 만에 29.8% 대폭 상승했으며, 이는 생산자물가와 제품 가격 상승으로 직결돼 소비자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됨
- 이미 한국은행이 유가 상승을 반영해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올렸고, 현대 경제연구원은 올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연평균 100달러로 오르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1% 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3. 현대자동차그룹의 전기차가 독일, 영국 등 자동차산업을 주도하는 나라의 전문지 평가에서 잇따라 1위를 거머쥐면서 글로벌 대세로 자리 잡고 있음
- 현대차그룹은 독일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 차이퉁의 전기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SUV) 비교평가에서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가 각각 종합평가 1, 2위를 차지했다고 27일 발표했으며, 독일 3대 자동차 전문지 중 하나인 아우토 차이퉁은 유럽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품질 평가 기관으로 알려짐
- 전기차 판매 원년을 맞아 아이오닉 5, EV6 등이 글로벌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며, 내연기관차 시대엔 ‘패스트 팔로어’로 평가받던 현대차그룹이 미래차 영역에서 ‘퍼스트 무버’로 도약했다는 분석임
4.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채권단과 두산그룹 간 맺은 재무구조 개선 약정(MOU)에 따른 관리체제를 28일부터 종결한다고 27일 발표함
- 핵심 계열사 두산중공업의 유동성 위기로 2020년 3월 채권단에 긴급자금 지원을 요청한 지 23개월 만이며, 개별 기업과 맺는 자율협약과 달리 재무약정은 그룹이 대상으로서, 그룹 전체의 재무구조를 따지는 만큼 재무약정에서 조기 졸업하는 것은 이례적임
- 두산중공업은 “국책은행의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차세대 원전(SMR), 해상풍력, 수소, 가스터빈 등 4대 사업을 앞세워 성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으며, 일각에선 오는 5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신한울 3·4호기 원전의 공사 재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27일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들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23일 기준)이 전달 말보다 8355억원 줄어든 706조 8540억 원을 기록함
- 지난 1월에도 전년 말 대비 1조3634억원 감소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가 확실시되며, 개인들의 체감 이자부담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는 평가임
-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예금취급은행 신규 취급 신용대출 금리 기준)는 2020년 6월 연 2.93%에서, 작년 말 연 5.12%까지 올라갔으며, 최근 주택시장의 하향 안정세로 주택담보대출도 이달 마이너스로 돌아섬
- 이는 지난 수년간 전례가 없었던 현상이라는 게 은행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반응이며, 코로나 시기의 ‘유동성 파티’가 점차 끝나가는 가운데 자산시장을 관망하던 개인이 ‘빚투(빚내서 투자)’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옴
2. 올 들어 부동산 대출 수요가 급감하면서 지방은행들이 연 3%대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음
- 대구은행은 28일부터 적용 금리를 인하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대출 특판 상품을 선보였으며, 최저 금리는 주담대 5년 고정 혼합형 기준 연 3.81%, 변동형 연 3.66%(24일 기준)이고, 모바일로 받을 수 있는 무방문 전세대출의 최저 금리는 연 3.44%(3개월 변동 기준) 임
- 부산은행도 지난 23일부터 6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대출 특판을 시작했으며, 우대금리를 감안한 변동형 주담대 최저 금리는 연 3.6% 수준이고, 전세대출 최저 금리는 연 3%대 중반임(SGI서울보증 기준)
<< 국제 >>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나흘째인 27일,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7개국(G7)이 공동 성명을 내고 러시아 일부 은행을 선별해 국제은행 간통 신협회(SWIFT) 결제망에서 전면 배제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SWIFT는 세계 200여 개국 1만1000여 개 금융회사가 돈을 지급하거나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전산망으로 국제 결제대금의 절반 이상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SWIFT에서 차단되는 국가는 무역, 외국인 투자, 송금 등에 직격탄을 맞게 되며, 서방은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화 접근도 제한하기로 함
- 현재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은 6430억달러(약 774조 50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는데 보유 외화가 동결되면 러시아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며, 러시아의 해외 자금을 고갈 수준으로 묶어 국제 금융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로 해석됨
2. 세계 최대 통신기술 전시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2’가 28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림
-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취소된 2020년과 주요 기업 대부분이 빠져 ‘반쪽짜리’로 열린 작년에 이어 3년 만에 제 모습을 갖춰 개막하게 되며, 이번 행사엔 150여 개국에서 150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참가함
- MWC 2022는 2019년 4월 한국을 시작으로 세계 각국이 5세대(5G) 통신을 상용화한 이후 대규모로 열리는 첫 통신기술 전시회로 ICT 기업들이 저마다 5G 기반 신사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추진 중인 융합 서비스 성공 사례가 소개되며, 대표적인 게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을 비롯한 융합 현실(XR) 서비스임
3. 중국의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가 다음달 4일 개막함
- 양회는 중국 헌법상 최고권력기구이자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정책 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뜻하며, 양회의 하이라이트는 전인대 첫날 총리의 업무 보고에서 발표되는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와 경제 운용 방향임
- 올해는 작년보다 낮은 ‘5% 이상’ 성장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많으며, 주요 지방정부인 베이징은 작년 8.5% 성장률을 달성했음에도 올해는 5.0% 이상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있음
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스티븐 브레이어 대법관 후임으로 커 탄지 브라운 잭슨(51세)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함
- 그가 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미국 대법원 233년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대법관이 되며, 진보 성향인 잭슨 후보가 대법관이 된다고 해도 대법원의 보수 대 진보 비율(6 대 3)은 유지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 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
- 1973년 유럽 및 북미 240개 금융회사가 회원사 간의 결제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조성한 기구로 벨기에에 본부를 두고 있음. 1977년부터는 회원 금융사와 주요 금융사를 연결하는 데이터 처리·전송 시스템을 운용 중임. 세계 200여 개국 1만 1000개 은행이 SWIFT에 가입해 국제 금융거래를 하고 있으며, SWIFT 회원 금융사는 숫자와 알파벳으로 된 코드를 받아 SWIFT를 이용해 다른 금융사와 거래할 수 있음.
그러나 SWIFT에서 퇴출된 금융사는 외화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져서 사실상 국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며, 이 때문에 SWIFT 퇴출은 국가 제재 수단으로 활용됨. 2012년 이란이 핵 개발을 하자 미국이 이란을 SWIFT에서 퇴출시켰고, 이에 이란은 석유 수출을 위한 달러 결제 수단이 막히면서 2015년 미국과의 핵 협정에 서명한 사례가 있음.
2017년 3월에는 핵·미사일 자금줄을 막고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를 높이기 위해 북한 은행을 시스템에서 퇴출시켰음. 그러나 북한이 폐쇄 경제체제를 가지고 있고 BDA 은행 제재 이후 비자금을 중국 위안화, 러시아 루블화 등으로 조성하고 있어 SWIFT 퇴출로 큰 제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또 SWIFT에서 퇴출된 조선무역은행이 2013년 북한 3차 핵실험 이후부터 중국의 주요 은행과 거래가 끊어지는 등 외환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SWIFT 퇴출이 가져올 타격이 적다는 분석도 있다음.
- 정보 출처: pmg지식엔진연구소, 박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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