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1월 23일 화요일 신문브리핑 #
<< 정치/외교 >>
1.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여권 內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음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다시 한번 일축하며 ‘마이웨이’를 선언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던 민생토론회 개최 30여 분 전에 참석을 취소함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대응을 둘러싼 당•정간 충돌로 여권이 휘청이는 모양새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 間 갈등을 윤 대통령의 ‘명백한 당무 개입이고 정치 중립 위반’이라며 ‘법적 검토’를 언급함
<< 경제 일반 >>
1.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되고, ‘14년 제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도 폐지됨
- 국무조정실은 22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생활규제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 아울러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함
- 다만 이들 사안은 모두 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수 있어 현재의 여소야대 국회 지형에서 순탄하게 추진되기는 쉽지 않아 4월 총선 이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2. 정부가 원자재 등 핵심 품목을 적기에 확보하고 수입 다변화를 위해 조성 중인 10조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암초를 만남
-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기금이 WTO가 금지하는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WTO 제소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감
- 오는 6일 도입되는 공급망기금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기본법의 핵심으로 수은이 정부 보증을 받아 공급망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함
- WTO는 각국 정부가 특정 기업이나 지역 및 특정 품목에 자금을 지원하거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수출보조금을 금지 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3. 최근 약세를 보이고 있는 금값이 올해 말까지 1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옴
- UBS는 22일(현지시간)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 들어 금값 약세에도 불구하고 Fed의 통화정책 피벗 기대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진단함
- UBS는 금값이 심리적 지지선인 온스당 2000$를 상회하고 있다면서 올 연말 온스당 225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현재보다 10% 이상 오른 수준임
-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은 지정학적 불안,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피난처로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는데, 금리 하락기에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투자자산임
4. 전국 17개 시·도에서 대중 교통을 탄 만큼 일정 비율을 돌려받는 ‘K-패스’가 5월부터 도입됨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광역시는 22일 오후 합동 기자설명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는데,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증 53%0을 다음 달에 돌려받는 교통카드임
- 한편 서울시는 월 6만원대 금액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맹카드 사업을 이달 27일부터 시행 계획임
5. 지난해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가 무려 442조 원 수준으로 확대됨
- 22일 中 해관총서는 지난해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출입 총액이 전년 대비 15.6% 증가한 2조 3800억 위안(약 442조 560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는데,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中 전자상거래 업체가 한국을 비롯한 주요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으로 中 정부는 이를 통해 침체된 경제 부양에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됨
<< 금융/부동산 >>
1. 기업공개(IPO) 직전 실적을 감춰 ‘몸값 뻥튀기 상장’ 논란이 일은 ‘파두’ 사태에 금융감독원이 회사에 최근 재무 정보를 담도록 IPO 증권신고서를 개정함
- 22일 금감원은 IPO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까지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 투자위험요소 기재 방안과 관련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힘
2.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사퇴 요구 소식에 22일 ‘한동훈 테마주’들이 일제히 급락함
- 이날 한 위원장과 고교 동창인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와이더플래닛이 전날보다 11.66% 하락한 것을 비롯, 이정재의 오랜 연인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이 속한 대상홀딩스도 5.45% 하락함.
- 한우삼 회장이 한 위원장과 같은 청주 한씨라 테마주가 된 테마금속도 5.23% 하락했는데, 이들 정치인 테마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투기가 몰리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투자자 주의가 필요함
<< 국제 >>
1. 올해 들어 미국의 우량 기업들이 200조원이 넘는 회사채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남
- 21일(현지시간) FT는 올해 들어 18일까지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발행 규모가 ‘90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인 1530억$(약 203조 원)로 집계됐다고 보도함
- FT는 기업들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금리에 채권을 발행하려 하고, 투자자들도 연내로 예상되는 Fed의 기준금리 인하 前 신규 채권을 매수하고자 하기 때문이라 평가함
2. 中 인민은행이 디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 올해 처음 기준금리를 동결함
- 22일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LPR)를 연 3.45%로 동결한다고 밝혔는데, 이는 5개월 연속 동결로 위안화 환율 방어와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됨
- 금번 금리 동결 조치로 중화권 증시를 일제히 급락했는데, 다만 중국 경기 부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1분기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임
3. 러시아가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세계 2위 석유 소비국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이 됨
- 中 세관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지난해 중국에 원유 1억702만t을 수출했는데, 하루 214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으로 이는 사우디아라비아(8596만 t) 보다 많은 것임
- 사우디를 포함한 중동 국가의 시장 점유율은 값싼 러시아 원유로 인해 하락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서방의 제재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우려가 커짐
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여파로 이집트•요르단•레바논 3개국이 3개월 만에 13조원 넘는 경제적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악의 경우 국가 부도 위기 가능성도 제기됨
- 21일(현지시간) UN개발계획(UNDP)은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들 3개국이 지난해 10월 전쟁 발발 이후 103억$(약 13조 7700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고 분석했는데, 이는 3개국 연간 GDP의 약 2.3% 규모임
- 이들 3개국은 전쟁에 따른 관광객 감소 여파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예맨 후티 반군의 거듭된 홍해 상선 공격은 수에즈운하 이용 선박이 준 데 따른 세수 감소로 특히 이집트에 고민거리임
5. 독일 전역에서 극우 세력의 反이민 논의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연일 이어짐
- 21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이날 독일 곳곳에서 수십만 명이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는데, 주최 측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전국 약 100개 도시에서 14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여함
- AfD는 反EU를 내걸고 지난 ‘13년 창당한 당으로, 최근 독일에 급속도로 퍼진 反이민 정서를 타고 지지율이 급상승했는데, AfD 당원들이 극단주의자들과 이주민 수백만 명을 독일에서 추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한 탐사 매체(코렉티브) 보도 이후 反극우 시위가 시작됨
6. 모디 인도 총리가 22일(현지시간) 새 힌두교 사원의 봉헌식을 집전했는데, 외신은 ‘인도를 힌두국가로 선포하고, 인도 무슬림을 2등 시민으로 강등시켰다’고 평가함
- 모디 총리는 이날 생중계된 힌두 사원 봉헌식을 직접 주재했는데, 국교를 정하지 않는 세속국가에서 국가 지도자가 특정 종교 행사를 직접 주관하는 건 극히 이례적임
- 모디 총리가 소속된 집권당 인도인민당(BJP)은 인도 전역에서 축하 행사를 열었는데, 이날 봉헌식을 두고 외신들은 ‘힌두교도의 승리이자, 2억 인도 무슬림의 절망’이라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단통법
- 휴대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의뢰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원명칭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임
고가 요금제와 연계한 보조금 차등 지급을 금지하고,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 장려금(보조금에서 제조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핵심임.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 요금제에 따라 최대 34만 5,000원의 보조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것임. 이와 함께 이통사는 홈페이지에, 대리점과 판매점은 각 영업장에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 판매가 등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함. 가입유형(번호이동, 기기변동), 나이, 가입지역 등에 따른 보조금 차별은 원천 금지되며 위반 시 엄격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됨.
한편, 정부가 어제 단통법 폐지 카드를 10년만에 꺼낸 것은 신형 스마트폰 가격은 갈수록 오르는데 단통법이 통신사 간 지원금 경쟁을 제한해 가계 통신비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임. 다만,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 시 할인 정보에 밝은 일부 소비자만 혜택을 보고, 마케팅 정보 취득이 어려운 고령층 등은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휴대전화를 사는 일이 반복될 것이란 우려도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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